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 금액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서민경제의 타격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곧 지급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원금 대상과 금액에 대한 발표가 어제 이루어졌는데요.

 

 

 

 

발표 직후부터 재난지원금 규모가 너무 적다는 의견과 지원금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고 가계 살림이 어렵다 보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해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 택시 기사 등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먼저 지원되었었던 1차~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차~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비교

1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 국민이었고,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고용 취약계층과 무급휴직실직자, 기초생활 수급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차등으로 지급되었었고,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보다 50% 정도 줄어든 7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특수고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소득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많아졌지만 1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낮아진 9조 3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3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 자금

좀 더 자세히 지원금 대상 및 금액을 알아보면,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손해가 큰 소상공인 위주로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되었다는걸 알 수 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4조 1천억이 편성되었으며,

▶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 원

▶ 집한제한 업종에 최대 200만 원

▶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버팀목 자금엔 기존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손해를 입은 스키장, 썰매장 등의 겨울스포츠 부대시설과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관광지의 소규모 숙박시설이 포함됩니다.

 

겨울스포츠 시설 내부의 스포츠용품점, 편의점 등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고,

성수기를 놓친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으로 1조 원이 편성되었으며,

▶ 집합금지 업종에 1.9%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 집합제한 업종에 2%~4%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이 해당하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이, 미용업, 수도권의 PC방, 오락실, 독서실 등이 포함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4천억 원이 편성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추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 생계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생계지원금으로 5백억 원이 편성되었고,

▶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 소득안정 자금

3차 재난지원금 중 5백억 원이 소득안정 자금으로 편성되었고,

▶ 법인 택시 기사에게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 임대인 지원

코로나 유행으로 함께 유행한 단어가 바로 [착한]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금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 70%의 법인세와 소득세 공제가 적용되고, 소득공제율 기준을 7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일정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바로 재난 지원금을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받을 수 있느냐일 텐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 없이 간편 신청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존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자들에겐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과 신청 일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위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다 보니 저는 해당하는 것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전 국민 위주의 지역 화폐로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분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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